법령 교육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3누16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38]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62년
2. 서울고법 1962. 6. 18.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4]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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